[이슈와 토픽] '라임사태'의 전말

안녕하세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사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라임자산운용

먼저, 라임사태의 '라임'은 '라임자산운용'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입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 브레인 자산운용 등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던 원종준이 2012년 3월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투자 자문회사였습니다. 즉, 처음 명칭은 '라임투자자문'이었으며, 2015년 12월에 사모펀드로 업종을 전환하였습니다. 투자 자문회사 때의 고객 인맥을 통해 빠르게 자산을 불려 한 때는 우리나라 최대의 사모 헤지펀드 회사이기도 했습니다.

 

 

라임은 메자닌 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사세를 급격하게 키웠습니다. 메자닌 펀드(Mezzanine Fund)는 비교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채권의 성격과 향후 주가가 오를 경우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주식 관련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선순위채권)과 주식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혼합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라임은 부실기업들이 발행한 CB, BW 등에 투자하였고, 이것들이 부실화 되면서 펀드런 사태를 맞는 동시에 무역금융펀드 등도 부실화 되면서 펀드환매 중단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의 이종필 전 부사장 등이 고객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왔음이 밝혀졌고, 현재 경찰에 체포된 상태입니다.

 

라임사태 요약

라임사태는 위에서 말한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 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된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폰지사기(Ponzi Scheme)란 실제 자본금은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앞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투자 사기수법 중의 하나로 1920년대 미국 보스턴에서 희대의 다단계 금융사기극을 벌였던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찰스 폰지(Charles Ponzi)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라임사태의 전말

라임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15년에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로 전환해 고수익을 내는 헤지펀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라임의 펀드 설정액이 2016년 말 2446억 원에서 2018년 말 3조 6226억 원, 2019년 7월 5조 8672억 원까지 급증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급팽창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고객의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굴릴 데가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라임은 자금이 밀려들어오면서 수익을 낼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려워지자 부실 가능성이 높고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 채권과 무역금융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혔고, 이 과정에서 모펀드 아래에 여러 개의 자펀드를 두는 모자형 펀드를 도입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공모상품이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를 50인 미만으로 모집하는 사모펀드 형식을 변칙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라임은 모자형 펀드를 통해 규모를 키운 뒤, 증권사에서 이 펀드 자산을 담보로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추가 자금을 모아 규모를 더욱 늘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라임은 2018년 10월 ▷국내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 ▷국내 메자닌에 주로 투자하는 테티스 2호 ▷해외 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플루토 TF 1호 등 3개 모펀드와 157개 자펀드의 환매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도 무역금융 펀드 크레딧 인슈어드(모펀드)와 16개 자펀드(2949억 원 규모)의 환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환매중단 펀드는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로 늘어났고, 금액의 규모도 1조 6679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설정액의 41.4%에 달합니다.

 

참고로 펀드의 환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투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 청구를 하면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이를 전달하고, 원칙적으로 펀드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한 펀드지분은 소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펀드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하지만 사모펀드가 펀드 환매를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파산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돈이 전부 휴지가 되는 사태가 초래됩니다. 라임은 그동안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 좀비기업의 메자닌 등 부실 자산을 대량으로 매입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파킹거래'(채권의 보유 한도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거래)와 '돌려막기'(한 펀드에 손실이 난 경우 다른 펀드 자금으로 메우는 방법)로 수익률을 조작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끝내 환매 중단이라는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피해액은 약 1조6000억 원으로 피해자만 적어도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11월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도주했으나 5개월만인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 빌라에서 경찰에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임의 돈줄 역할을 한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 김봉현 전 회장과 실무를 맡은 심 전 팀장도 이 과정에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은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천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금감원에 라임 관련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조사와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 당국의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융 당국은 2015년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하고,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가 결국 환매가 중단돼 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회산의 재산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며 횡령한 것은 물론, 정관계 로비 등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