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토픽]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논의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0년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증가폭 둔화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수 증가(+2만 4천명, +3.4%) 보다 취득자수 감소(-10만 8천명, -13.5%)가 주된 원인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및 연기, 휴업·휴직 등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 등의 노동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는 상용, 임시직만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시장 전체 영향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영향은 이동·외출 자제의 직접적 영향으로 서비스업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추세적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별로 살펴보아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증가폭이 둔화됐으며,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56천명으로 ‘보건복지’(35.3천명), ‘제조업’(19.1천명), ‘건설업’(15.6천명), ‘도소매’(14.8천명), ‘교육서비스’(14.6천명)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더불어 민주당이 전 국민에 대한 고용보험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6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 우리는 한편으로 경제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며 경제 회생의 준비를 서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최고위원도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특히 "다음 주 내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특수형태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보장성강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특수형태 노동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숨은 공로자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다"고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공감대 형성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추진 중이며, 민주당은 이르면 5월, 늦어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대상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로까지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도 자영업자들이 원하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사측과 보험료를 분담하는 일반 근로자들보다 보험료 부담이 높아 가입률이 낮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고용보험을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에게 적용시키는 것과 전 국민으로 보험 대상을 넓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재원이 문제

하지만 당장 고용보험기금이 거덜 날 판이어서 재원 논의 없이 전 국민 고용안전망 보호 선언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올 들어 3월까지 구직급여 지급액이 2조4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기금이 1000억 원 이상 적자가 난 것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분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적자폭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