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토픽] 4월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구직급여 지급액 급증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천933억 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천551억 원(34.6%) 급증했습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2월(7천819억 원), 3월(8천982억 원)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했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만2천명(33.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65만1천명으로 13만1천명(25.2%) 늘었는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52만6천원이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데는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조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감소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도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77만5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6만3천명(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3월 20만 명대로 떨어진 지 한 달 만에 10만 명대로 감소한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에 2만 명 감소한 것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고용보험 둔화세가 노동시장 내 '실업'이나 '해고' 폭증을 나타내기 보다는 '신규채용 축소'에 더욱 가깝다고 해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2.5만 명, -4.5%)보다 취득자 감소(-12.1만 명, -17.8%)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며 "이는 기업이 신규채용 축소·연기 및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격 상실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기업이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 유지 노력을 한 결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채용 축소·연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입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모두 증가했지만, 29세 이하와 30대에서는 각각 4만7천명, 5만7천명 감소했습니다. 29세 이하와 30대 가입자 감소폭은 3월보다 커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돼 전체 취업 동향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5.11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4월 노동시장 동향(미래고용분석과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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